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