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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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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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