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장물의 습득)

유실물법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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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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