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2조의11 (시정명령)

유아교육법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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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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