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유아교육법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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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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