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5.17>

제1조 (목적)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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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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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대법원
  2. 판례 채권가압류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