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은행법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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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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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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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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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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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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