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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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