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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30조 (청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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