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의료기기법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처분 대상 업종명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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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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