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3조의5 (보험가입 등)

의료기기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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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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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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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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