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 (제출자료의 보호)

의료기기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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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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