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의료기기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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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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