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7조 (조건부허가 등)

의료기기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 조건부인증 또는 조건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