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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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