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조의2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의료법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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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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