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의료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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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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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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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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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의료법위반 대구지법
  4. 판례 의료법위반 대구지법
  5. 판례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전지법
  6.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7. 판례 의료법위반 청주지법
  8. 판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9. 판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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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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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법
  14.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5.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서울지법
  1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