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1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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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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