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감독

제58조의5 (인증서와 인증마크)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