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결격사유)

의무소방대설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