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7조 (시료의 불반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시료인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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