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의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2.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3. 의약품등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