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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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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