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 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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