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73조 (불이익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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