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9조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인권보호수사규칙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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