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17조의5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인삼산업법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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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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