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성교육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ㆍ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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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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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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