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30조 (생계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