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