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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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90de55
2017-11-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9c93fc
2016-03-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cc089ba
2013-03-2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e5bfc62
2009-03-25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841e7d
2008-03-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126b8c
2008-02-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2a9021
2007-01-1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40f0c6b
1999-01-26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a59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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