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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