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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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