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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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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