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제17조의11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