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2 (생산적합성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