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22>

제25조의16 (품질인증의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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