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5조 (소유구조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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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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