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