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건 더 보기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서울중앙지법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