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27조 (변경승인등)

자동차관리법

**①**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