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