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설 2025.2.18>

제40조의2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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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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