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3.28>

제68조의21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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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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