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개정 2010.4.7>

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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