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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