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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9조의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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