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6 (재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3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