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조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