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65조의18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5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